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내외 중소병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2차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입문인증제 도입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복지부 인증혁신 방안 TF 회의에서 중소병원 별도 기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해 8월 인증혁신벙안 TF를 통해 중소병원 입문인증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등을 도출했다.병원급 1530여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지정 주기별 사실상 의무 인증을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인증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문제는 중소병원과 동떨어진 인증기준이다.현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 고난도·중증 질환군을 기반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및 환자안전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증제 문턱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비공개 회의에서 중소병원 입문인증제도 실효성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급에 적합한 새로운 인증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병원협회 회원 병원은 1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다양하다. 현재 300병상 내외 병원의 질환군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기준 항목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그리고 입문인증제도 명칭을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문인증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인증 중간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수도권 민간병원 병원장은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대학병원 중심 인증기준 대신 중소병원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300병상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을 아는 중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 교육과 시설, 장비 등 투자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인증 참여 중소병원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 노력한 지역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증도 높은 중소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문인증에 이어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심뇌혈관질환 등 특화 분야 인증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고난도와 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인공신장실 등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제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자율인증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등은 의무인증으로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고난이도와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질환과 부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에 공감했다.여기에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핏셋 인증 필요성이 녹아있다.현재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을 비롯해 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장학회의 우수인공신장실 등 전문단체의 인증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학회 차원의 자체 인증을 국가 차원의 인증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질환 또는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민되는 부분은 심평원 적정성평가, 기존 인증 등과 차별성이다.적정성평가는 요양급여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했다면, 분야별 인증은 고난이 분야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적정성 평가와 차별화 "현장 의견수렴, 수가 신설 등 적극 검토"분야별 인증의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별도 인증기준 개발과 수가 가산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등 학회 인증 분야와 함께 최근 불거진 심뇌혈관질환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와 인증원이 검토 중인 분야별 인증 차별화 방안. 적정성평가와 기존 인증 비교.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더불어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 방안을 보험부서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중요성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인증제 성패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에 달려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질환과 분야별 인증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중소병원이 인증을 기피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인증제 확대가 아닌 현장 동기부여를 위한 수가 신설 등 당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분야별 인증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인증원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 속에서 의료 현장의 대표적 감염 취약지대로 드러난 인공신장실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인공신장실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하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학계와 보건당국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신장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신장학회는 2일 전경련 회관에서 '코로나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 토론회를 열고 인증‧평가와 혈액투석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가 10만을 넘어섰고, 투석치료만으로 연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1135개에 달하는 인공신장실에 3만대가 넘는 투석기가 가동 중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의 코로나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감염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이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 치료와 함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신장학회조차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의 감염 관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감염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장학회 조사 결과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총 64개 혈액투석 기관에서 127명(투석 환자 107명, 의료진 15명, 기타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는 "투석 확진자의 경우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도 차별화되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라며 "문제는 통제가 어려운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투석기관 인증제 도입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칭 투석기관평가관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신장학회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역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설치기준 및 법안 제안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관리 기구도 마찬가지"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당국도 제도 개선 의지…접근방식에선 차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당국 주요 인사들도 이 같은 신장학회의 개선 의견에 동감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기준 신설이나 관리 기구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나 기관을 활용해 인공신장실의 의료 질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현재 쓸 수 있는 전략은 기존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강화하면서 신장학회에 힘을 실어주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인공신장실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기관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입법과정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심평원의 의견을 공감했다. 일단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로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시행규칙에 이를 넣어 의료기관에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학회는 투석 전문의 법제화와 인공신장실 별도 인증제 등을 요구하지만 현재 특정 질환 분야 별로 이러한 인증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급성기 병원은 자율 인증이라 병원급 도입율이 높지 않다. 일단 병원급에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인증은 차순위로 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인증원과 신장학회가 연계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단 올해 하반기 인공신장실 시설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의무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계획(안)을 통해 크게 4대 추진전략으로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추진과제로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을 위해 수검자 중심의 건강검진결과 이해도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 건강검진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과제로 꼽았다.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과제로는 사회적 건강문제 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건강검진 정보 기반 사회안전망 점검체계 구축을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근거기반의 건강검진제도를 내실화하고자 건강검진 근거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검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 중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평가분야별 인증제도를 활성화, 평가결과 공개를 강화, 재지정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꼽았다. 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 관리 및 자가건강관리 지원을 강화와 더불어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편, 컨트롤타워를 재설계하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세부과제로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수검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안과질환과 난청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기 검진은 현재 학교검진과 학교밖검진으로 이분화된 것을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이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인 수검자에 대해서 폐기능, 안저검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상지질혈증 주기의 타당성과 흉부엑스레이의 적절성, 적극적인 우울증 검사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두고 찬반 엇갈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전제적으로 복지부의 계획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정책2본부차장은 "마이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유출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우려했으며 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도 "환자의 의료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식별가능한 정보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공유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갖고 어떻게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욱 상임이사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환자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의학적으로 자문,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현재 이분화된 아동-청소년검진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지지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신손문 교수는 "복지부로 일원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일원화 말이 나온게 10년이 넘었다. 매번 추진만해서는 답이 없다. 하루빨리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도 "아동-청소년 통합검진이 맞다고 본다"면서 "더불어 10대부터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한번 더 점검 하겠다"면서 "마이데이터 관련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아동-청소년 검진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실무적 협의 진행하곘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도 "지금까지는 검진을 통해 데이터를 쌓았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면서 "흉부엑스레이 등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검토해 총 재원 내에서 어떻게 항목을 조절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메드믹스 피부미용기기 ‘에스테룩스’(ESTHELUX)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드믹스(대표 임수정)는 피부미용기기 ‘에스테룩스’(ESTHELUX)가 지난 11일 KC(Korea Certification·국가통합인증마크) 전기안전 인증과 유럽 CE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KC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단일화 한 법정 강제 인증마크. CE는 안전·건강·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로 유렵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규격인증이다. 두 인증 모두 지정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시험과 인증을 통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한 후 발행된다. KC·CE 인증을 획득한 에스테룩스는 고휘도 의료용 SLD칩을 적용해 ▲피부재생 ▲피부 관리 ▲상처회복 등을 돕는 LLLT(Low Level Laser Therapy) 장비로 메드믹스 광치료 의료기기 ‘스마트룩스’(SMARTLUX) 에스테틱 및 개인용 버전 미용기기로 개발됐다. 임수정 메드믹스 대표는 “에스테룩스는 수요가 늘고 있는 피부미용기기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K-Beauty Expo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2019 코스모뷰티(Cosmo Beaute)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룩스 제조사 메드믹스는 제품 차별성과 우수성을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의료용 광선조사기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에스테룩스 출시를 계기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B2C 피부미용기기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 건강관리서비스와 전화상담, 집단개원 활성화 방안이 검토돼 주목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전제한 지역 거점병원 확충과 개방병원 활성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환자 중증질환 비율 신설 등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안은 지난해 1월 구성 운영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위원장:전병률, 차의과대 교수)의 12차례 회의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이다. 전달체계, 환자중심·지속 가능성·의료 질 제고…종별 진료비 총액 유지 이에 따르면,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은 환자중심과 지속 가능성, 의료의 질 제고를 정책 목표 삼았다. 기본원칙으로 지역 내 자체 충족 의료이용 보장과 수가 재분배 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총액 유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재정투자, 직접 규제는 최소화 그리고 자율과 인센티브 기반 환자와 공급자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이다. 우선, 대형병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을 확대해 일차의료기관 외래와 권역거점병원 입원환자 기능에 적합한 본인부담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 기능을 경증질환 외래 및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간 연계 통합 모델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문진료 활성화, 건강상담 전화서비스, 집단개원 활성화 등을 검토한다. 중소병원 역할은 거점병원 육성으로 집약된다.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취약지 군소병원 네트워크화를 통한 인력 및 장비 교류, 협진 원칙 아래 수가가산과 재정지원 그리고 진료비용 모니터링, 외부 회계감사 등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개방병원 활성화 관련, 진료권별 개방형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재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 등으로 의료분쟁 사고 시 명확한 책임소재와 시설 공동이용 수익분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기능과 역할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대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 중 중증지롼자 진료기능을 평가해 지정하고, 기존 권역별 질환별 센터지원체계 연계 및 장기입원환자 퇴원 및 전원 판단을 위한 기준 및 결정 중재기구, 급여 미지급 원칙 등 합리적 퇴원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수련과목 지원 강화,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지원 등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R&D 연구기능 수행 인센티브(질 평가지원금 확대 등) 제공, 연구중심병원 지원 가화 등을 추진한다. 호스피탈리스트·전문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성…고혈압·당뇨 인증대상 확대 의료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도 병행한다. 15일 건정심에 참석한 왼쪽부터 의사협회 홍순철 보험이사, 서인석 이사 그리고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 모습.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일반전문의 양성 강화와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고려한 논의와 중앙정부의 공공적 병상관리 기능 강화, 의료장비 품질 강화를 위한 관리대상 확대, 관리기준 사후 품질관리 전환 등을 검토한다. 소비자 정보제공과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무화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감염관리 등 분야별 인증대상 확대 검토, 포탈사이트를 통한 종합적 정보 제공 등도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연내 개선 권고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